'잼버리 파행, "예산 80% 尹정부 시기 지출"최고 책임은?'

사업비 1171억원 어디 쓰였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2일 많은 논란 속에 끝났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전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여권 내부에서마저 반발 의견이 거세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다해 잼버리 준비 부실 사태를 수습했으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용역계약에서 '짬짜미' 가능성이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돈의 집행 내역을 따져 "간단히 정리해 준다"라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대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료대로면 조직위가 최고 책임이고 예산의 80%는 현정부 시기 지출임"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잼버리 총 사업비 1170억, 이중에 (여가부 비롯 3개 중앙부처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인) 조직위에서 쓴 예산은 870억, 전라북도가 쓴 예산은 260억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23년 쓴 예산이 1015억, 21년도까지 쓴 사업비가 156.5억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조직위가 쓴 비용 783억, 전라북도가 쓴 비용 190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정부 시기 : 156.5억

현정부 시기 : 1015억

현정부시기 조직위 : 783억

현정부시기 전라북도 : 190억

"잼버리가 전북 책임? 그게 당론이면 탈당하겠다"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여당이 전라북도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관련해 “그런 논평이 당론이라면 저는 오늘 탈당하겠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새누리당(현 국힘 전신) 대표, 청와대 홍보수석, 전남 순천시·곡성군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호남 출신 중진 정치인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의힘이 잼버리 사태 관련 전 정권과 전북도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 “정말 화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책임은 더 크다”라며 “이거를(잼버리 사태를) 가져다가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호남에 또는 전남·전북의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정말 그게 당론이라면 오늘이라도 저는 그런 당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고 큰소리칠 사람 없다. 전북도만의 책임도 아니고 또 누구만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투입된 예산은 모두 1171억원이다. 잼버리 대회 중 문제가 된 화장실과 샤워실, 음식 준비는 잼버리 조직위가 했다. 조직위는 야영장 조성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설치에 119억원을 썼고, 참가자 급식과 식당 운영에 121억원을 들였다. 위생시설에 수백억원을 쓰고도 영국과 미국 5500여명이 퇴영하는 이유가 됐다. 결국 대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품은 부분은 모두 잼버리 조직위에서 담당했다. 

2018년 12월18일 공포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잼버리조직위는 소관 부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모든 사항은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승인권을 가진 여가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등 중앙기관장들과 협의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묻는 국힘의 행태가 윤석열 정부 보호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철저한 대회 준비를 당부했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나 평창군의 행사였나?"라며 "전북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대회를 전북도가 운영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부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은 것도 잼버리 때문이라는 허위사실까지 퍼지고 있다.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사업비 9350억원으로 같은 문재인 정권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 13조7584억원에 비하면 6.7% 수준이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전북 정치인들이 이기주의로 잼버리를 이용해 막대한 예산을 가져갔다"라고 비난했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공약으로 세상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후보 시절 전북을 5차례나 찾았고 "임기 내에 새만금 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