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실은 오는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되는 2023년 국회 감사일정을 앞두고 “KT에 사기 당한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KT 등 무선국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되는 2023년 국회 과방위 감사일정(안)을 보면 ▲10일(방송통신위원회) ▲1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일(원자력안전위원회) ▲16일(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7일(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9일(㈜문화방송,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4일(대전 대덕연구단지 등 인근 53개 연구기관 감사) ▲26일(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등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제도의 목적이 이용자에게 좋은 통화품질 제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려 무선국 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필모 의원실에 분석한 내용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가 KT 민원을 듣고 무선국(기지국)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검사제도를 완화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불합격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전 연도 KT의 무선국 변경검사 결과 성능불량률은 11.43%로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최대 11배 정도 높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발단인 과기정통부와 KT 간의 규제완화 과정을 보면 지난해 7월 11일 중간요금제 출시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주재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SKT와 LGU+는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지원 등 통신분야 탄소배출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고 KT는 무선국 변경검사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무선국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등을 말하는 것이고 무선국 검사는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전파 혼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통신 품질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
KT가 제시한 규제완화 전까지는 기지국이라 불리는 이동통신용 무선국은 새로 설치할 때 10% 표본만 검사하는 준공검사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전수검사하는 변경검사가 있다.
이에 같은 해 12월 27일경 과기정통부는 KT가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달라고 한 것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로 제도를 변경했다.
이러한 제도 개정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혁신 방안”이라며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변경검사에서도 전수검사 방식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제도완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규제완화 민원을 제기한 KT 무선국의 성능이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실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료를 통해 “2021년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불합격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간 통계인데 KT 결과는 11.43%”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KT는 2021년 4,638개소 무선국 변경검사를 받고 530개소가 성능불합격을 받았다”면서 “열 번에 한번은 성능불량인 셈인데 KT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통화품질에 더 문제가 발생했다. LGU+ 4.96%와 SKT 1.05%와 비교하면 성능불량률이 최대 10.89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KT는 2022년에도 검사결과, 8.37%의 성능불합격 비율을 기록했다”면서 “LGU+가 0.93%, SKT가 0.38% 등으로 개선된 것과 대비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필모 국회의원은 “성능 불합격이 다수 발생하는데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기정통부가 KT를 일부러 봐준 것이 아니라면 KT가 과기정통부를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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