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민생 방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 위기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원 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내수도 극심한 침체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이다. 누가 나서겠나"라며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예를 들면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가자 이러고 있는 것"이라며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이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도발이 줄어들었다. 군사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신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운운하더니 이번엔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들고나왔다"며 "감사원은 아무 데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되는 것 같다.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설마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의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치, 또는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의 제1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것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