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지고 지자체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제도 추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어제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며 "우리 민주당이 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면서 "돌봄 전담사, 그리고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리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시범 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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