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출범시킨 오픈AI, 구글 등 해외 업체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여부와 기준을 밝히지 않아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되어왔다. 한국신문협회는 AI 개발 업체들이 언론사 동의나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의 데이터 학습으로 사용해 뉴스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애플이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언론, 출판사 등과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나섰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이어 애플도 뉴스 사용료 지급에 가세한 것이다. 애플이 NBC뉴스, 뉴요커, 보그 등을 보유한 주요 미디어들과 인공지능(AI) 학습용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NBC와 패션지 ‘보그’ 등이 협상 대상이며 애플이 이들 언론사에 제시한 계약금액은 최소 5000만 달러(약 651억원)의 다년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역시 지난 7월 AP통신에 이어 12월 독일 기반의 다국적 미디어그룹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빅테크 AI 개발사들이 미디어 콘텐츠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에 가세한 것에 대해 언론계는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AI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바로 고품질의 AI 결과물을 얻기 위해 질적으로 검증된 뉴스 콘텐츠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플 등이 AI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검증된 가치 높은 콘텐츠에 투자한다는 배경이다. 각국의 언론, 출판계가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서두르는 것 역시 AI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국내 기업들이 올 하반기 들어 자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언어모델(LLM)을 연이어 공개했다. 네이버가 한국어를 챗GPT 보다 6500배 더 많이 학습했다는 토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초거대 LLM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됐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 외에도 여러 분야 기업들이 자체 개발 LLM을 쏟아내고 있다.
LG는 4500만 건에 달하는 논문과 특허 같은 전문 자료를 학습시킨 파라미터(매개변수) 수가 3000억개에 달하는 전문가용 모델 ‘엑사원 2.0′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LLM 에이닷의 기업용 기본 모델을 출시했고, KT도 초거대 AI ‘믿음’ 출시를 서두러고 있다. 카카오 역시 개발 중인 LLM ‘코(ko)GPT 2.0′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LLM을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네이버가 개발한 한국어 기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 역시 오픈AI의 ‘챗GPT’와 마찬가지로 뉴스 등으로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공개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지급 여부와 기준은 밝히지 않아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가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50년 치 제휴 언론사의 기사들이다.
한국신문협회는 AI 개발 업체들이 언론사 동의나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의 데이터 학습으로 사용해 뉴스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당한 법률 근거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리 침해라는 입장을 냈다.
지금 해외에서는 뉴스 사용료 지급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관련 논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세계신문협회는 9월 발표한 ‘글로벌 AI 원칙’에서 AI 시스템 개발·운영·배포자가 콘텐츠 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뉴욕타임스, CNN 등 개별 언론사들도 AI가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은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공개, 뉴스 사용 대가 산정 기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동의도 없이 국내 언론사가 힘들여 생산한 뉴스를 공짜로 가져가 AI의 성능을 키우는 데 쓰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하지만 아직도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업체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가 최근 “AI의 뉴스 학습 및 활용에 대한 대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신뢰 받는 한국어 기반 AI를 위해선 국내 AI 기업과 콘텐츠 기업이 협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 정부와 국회는 해외 상황을 관망하고만 있을게 아니라 뉴스사용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최충웅 언론학 박사 주요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고정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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