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인중개사회, 신성범 후보 면담 갖고 농지법 개정 등 건의

[경남=뉴스프리존]이태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소속 거창군ㆍ산청군ㆍ함양군ㆍ합천군 등 4개 지회 지회장과 지도단속위원장 등 임원 7명은 13일 오후 2시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범 후보사무실을 방문, 신 후보와 면담을 갖고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건의 했다.

박홍용 거창군지회장 등은 신 후보에게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현재의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며 당선되시면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에 처해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등 단속권한 부여 ▲윤리규정을 어긴 회원에 대한 처분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가능토록 당선되시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동일 합천군지회장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현행 중개수수료가 수도권과 대도시 기준으로 정해져 시골 농촌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농촌지역 수수료 현실화를 건의했으며 "인구소멸 우려지역에 한해서는 현행 농지취득자격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민들의 유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해 국민이 편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거창 산청 함양 합천군 등 4개 지회 공인중개사들은 앞서 지난 12월 박홍용 거창군지회장을 통해 국민의 힘 소속 김태호 현 국회의원에게도 이같은 건의사항을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서면으로 전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나 회신은 없는 것으로 박 지회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