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축통화 ‘다변화 변혁기’ 

최근 국제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해 의문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럽의 유로화의 부상, 미중패권에 따른 달러 가치의 다변화, 암호화폐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며 일각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달러화 위상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로이터 연합뉴스]

무엇보다 미국 달러화의 지배적 위치에 가장 큰 위협은 미국 경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월 18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스티븐 카민 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논문을 통해 “미국 달러화에 가장 큰 위협은 미국 경제 그 자체”라고 분석했다.

국가 예산의 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 의회의 무능에 막대한 재정부채를 줄이려는 의지 부족 등이 미국 금융과 경제 체제를 악화시키고, 달러화의 지배적 위치를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들은 미국 경제가 악화한다면 미 달러화 지배력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예컨대 브릭스 등 신흥공업국들이 달러화에 대한 의존을 낮춘다면 “전 세계 무역과 생산성,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며, 미국 주도의 국제 정치와 군사적 안정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의 달러화 재정적자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멀지 않아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달러화는 국제 결제 통화나 중앙은행의 외화보유액 저장의 수단으로서 전 세계 통화 중 가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 통화량의 21%는 달러이며, 국제 무역 결제 88%가 달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외화 보유와 관련해 달러의 점유율은 2001년 73%에서 2022년 58%로 떨어졌다. 하지만 각국의 국부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달러의 더 많은 할당으로 이러한 감소가 겨우 상쇄되는 실정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미 국채의 매도가 이어지고 이는 달러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4년 2월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1조 6000억 달러(약 2124조 원)에서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430조 원) 추가로 늘어나 10년 뒤에는 2034년에는 2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비 60%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7월 18일 JP모건은 “달러의 지배력 지속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외환보유와 무역을 위한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가 급격하고 깊게 하락할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재차 적색 신호등을 알렸다. 

JP모건의 얀 로이스 등 전략가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미국 동맹이 아닌 국가들 사이에서 달러의 역할을 더 떠맡게 되면서 부분적인 탈달러(de-dollarization)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적으로 분열이 심화하면 무역과 금융의 탈(脫)글로벌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할 핵심 요인으로는 먼저 미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꼽혔다. 2023년초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벼랑 끝 전술이 동원됐고, 이는 세계 경제마저 위협한 바 있다. 

● 천문학적 미 재정부채가 ‘주범’

글로벌 정치와 경제가 통합되고 교류가 늘어나면서 이를 매개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발생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현재의 기축통화는 달러화다. 그렇다면 20세기 들어 달러가 파운드를 대체했듯이 앞으로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나올 수 있을까. 물론 달러 패권 잠식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미국 달러 이전에 세계 준비통화로서 위상을 가진 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였다. 파운드화 이전에는 프랑스의 프랑이 있었다. 그리고 프랑 이전에는 네덜란드 길더 등이 준비 통화로의 지위를 구가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큰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중국은 패자가 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2024년 02월 13일 진단했다. 미국 내에서 이미 '밉상'이 된 중국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승리를 위해 중국 때리기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큰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중국은 패자가 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2024년 02월 13일 진단했다. 미국 내에서 이미 '밉상'이 된 중국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승리를 위해 중국 때리기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서다.

달러 패권 지위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압도적 파워로 최종 승리하면서다. 영국 국력의 쇠퇴에 따라 파운드화는 힘을 잃고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했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1971년 금 태환 중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미국 달러의 위세는 기세등등했다.

이처럼, 전 세계 준비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이 다시 지속적 강세로 돌아선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달러의 힘을 바꿀 변수는 적지 않다.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는 각국의 도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교환 수단으로써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통화 블록을 구축하여 무역과 상업 거래 시 각 지역 통화의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은 미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또는 중국 위안화와 같은 기타 통화 비중을 늘리거나 금 보유량을 확대함으로써 준비 자산을 다각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달러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중국과 같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신흥 국가들의 우선 순위이다. 동시에 국제 무역에서 달러 패권은 미국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제재적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탈달러화 논의는 이전보다 한층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현재 소비자 지출이 경제에서 71%를 차지할 정도이다.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금융전문가인 에디슨 위긴과 1993년 태국 경제위기를 예측했던 리처드 던컨 등 이들의 주장은 각각 미국은 정부의 재정적자와 개인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를 메우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 달러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은 달러와 연결된 러시아 금융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의 패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가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의 규모는 2위, 3위, 4위 국가를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경제활동 규모가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기반을 둔 구매자 및 판매자와 관련되어 있다. 달러는 그러한 기업과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호되는 통화다.

오늘날 세계적인 준비 통화로써 미 달러 패권은 앞으로 이는 여러 해 또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물론 달러의 무소불위 지위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의 패권적 지위가 점차 잠식될 수 있다는 시각은 합리적이지만, 달러는 여러 기축통화중 하나로 한동안 지배적인 통화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 위안보다 미국 달러는 튼튼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기에 신뢰가 높지만, 미로속에 격화되는 미·중 대결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 통화 전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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