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마무리 지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났는데 여전히 의사일정 합의가 안됐다. 제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며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 안건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병대 장병의 사망 사건에 따른 특검법, 피해자 중에 70%에 달하는 2030 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의 슬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고 힘줘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및 경제정책 기조에 전환과 함께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근거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용했고, 그 결과로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자신들의 3% 법인세 인하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구조적으로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세수 기반 붕괴"라며 "재정운용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돼야 가능하다"며 "부자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또다시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며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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