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재개는 유치…남북 모두 패배자 되는 치킨게임 중단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10 항쟁 37주년 기념일인 1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의 대출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많다"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유치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또다시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며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의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또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며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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