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5년 만에 비공식 핵회담 개최

[서울=뉴스프리존] 임형섭 객원기자= 미국과 중국이 5년만에 비공식 핵무기 협상을 재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상하이에서 열린 이틀간의 비공식 핵무기 협상에 미국측에서는 전직 관료와 학자 등 6명의 대표가 그리고 중국측에서는 전직 인민해방군 장교를 포함한 학자 및 분석가 등이 대표로 참여했다.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인 '트랙1'과 달리 이 회담은 정부 입장을 직접 설정하는데 관여하지 않더라도 권위있게 말할 수 있는 학자와 전직 관리 등으로 구성된 '트랙2' 형식으로 진행됐다.

중국 대표들은 미국 측 대표들이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국이 패배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대만에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두 명의 미국 대표들이 전했다.

이번 회담의 미국측 주최자인 데이비드 산토로는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만과의 재래식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선 코로나 19 팬데믹이후 광범위한 안보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반(半) 공식적인 논의가 재개됐지만 '핵무기와 태세'에 대한 내용은 이번 상하이 회의에서 다뤄졌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핵무기를 둘러싼 트랙1 협상을 잠시 재개했지만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국 측은 이에 중국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만일 대만과의 재래식 전투에서  패배해 공산당 통치가 위협받게 될 경우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핵사용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하와이에 본부를 둔 퍼시픽 포럼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산토로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좌절했지만 대화를 계속해야할 이유가 있다면서 내년엔 더 많은 논의가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핵정책 분석가인 윌리엄 앨버크는 트랙2 협상이 미중 관계가 냉각된 시기에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 문제가 불거질 경우 “기대없이 중국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토로는 미국측이 논의하고 싶었던 핵심 쟁점은 중국이 1960년대 초 최초의 핵폭탄 제조이후부터 시작된 선제 사용금지 및 최소한의 억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산토로는 중국 대표들이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월은 컨녕 핵 동등성을 달성하는 데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비 통제 고위 관리인 보니 젠킨스는 지난 5월 의회에 중국이 지난해 공식 회담을 통해 제기한 핵무기 위험 감소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직 정부간 추가 회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안보 학자인 미국 대표 라일 모리스는 중국은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에도 핵무기를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이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