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청원 2차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당사자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야야가 격돌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세스트먼트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등 24명의 증인과  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으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야당은 "조직적 불출석"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 정 비서실장 등 13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법률에 따른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최은순씨,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고 오판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불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이번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후배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등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발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문제를 제기하자 당분간 발언권을 중지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승원 의원이 증인 불출석에 대해 비난할 수 있지만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적인 탄핵 발의 요청 청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항의하면서 불출석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비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불법적인데 왜 청문회에 참석했느냐하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불법임을 알리고 공개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라며 "국회 감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윤 의원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주가조작 증거가 넘쳐났지만 황제 출장 조사를 받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중앙지검장일때 제가 탈탈 털었지만 증거를 못찾았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말하는 특검 물타기라는 주장이다. 윤 검찰총장은 중앙지검 검사인 저에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폭언과 수사 방해를 했고, 항명한다고 공격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분들을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존경받아야 할 정 위원장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즉각 불법 청문회를 중단시켜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라.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나"라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불법임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다시 들어오면 합법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합법청문회다. 이후에 불법청문회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 모두 불법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