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1.8% 전망

[서울=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조정했다. 잠재성장률 2%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존 전망치를 0.4% 포인트 내려 잡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조정이며 현재 탄핵 정국이 수습된 상태를 전제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가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에 영향도 우려된다"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추가 소비분에 대해선 20%의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 이상 더 소비하면 추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20%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올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30%를 인하하고 노후차 교체 시에도 한시 감면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이와 함께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세계국채지수(WBG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올 1분기중에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회의후 언론 브리핑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못헐 경우 전망치의 추가 하향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날 "대외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대내적으로도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및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