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정조준… 연이은 강경 조치에 미중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 자본의 대미 투자 제한을 비롯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일련의 중국 견제 조치를 내놓으며 미중 갈등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취임 후 일단 10% 추가 관세만 발표해 일부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멕시코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25% 관세를 피하려면 자체적으로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각서는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의 전략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틴 코젬퍼는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양보안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상당한 실망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컨설팅업체 로듐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의 북미 지역 신규 투자 발표액은 1억9천100만 달러(약 2천72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의 저점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번 정책에는 미중 세금 협정 및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시 사용되는 가변이익실체(VIE) 관련 합의를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젬퍼는 "이러한 협약이 폐기되면 투자자들에게 세금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한 조치도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조선 산업에서 5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제품의 해상 운송 중 최소 1%를 미국 선적 선박으로 수출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2천950억 달러(약 421조 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으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연이은 대중국 견제 조치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21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양국은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구상과 관련해 중국의 시선은 복잡하다.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는 일방주의적 접근은 유럽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러시아와의 갈등을 종결하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