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불법 대리수술 방치한 의료 카르텔...피해는 환자에게

대규모 불법 의료행위가 서울 강남 관절·척추 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에서 벌어졌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 방송까지 이를 방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심각한 의료·사법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며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형성하는 담합 조직'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특정 이익을 위해 다수의 권력 집단이나 기관들이 공모 또는 묵인하여 조직적인 이권 구조를 형성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우선시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 연대가 특징이다.

지난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의 한 정형외과 의사는 1년간 무려 4000건이 넘는 인공관절 수술을 단독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 이상의 수술을 의미하며, 사실상 정상적인 수술 집도가 불가능한 수치다.

이로 인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연세사랑병원은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국감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으나,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 조사나 조치 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해당기관들은 지난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처럼 국민 앞에서 약속한 공적 발언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 기만이다”라고 비판했다.

     6일 만에 수만 건의 수술 조사를 끝낸 합동조사…감시 아닌 비호인가?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1만7000여 건이 넘는 수술 건수에 대해 서초보건소가 단 6일간의 조사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비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수술기록부, 마취기록부, 병원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뚜렷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수십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단순 처치료로 축소되고 있으며, 일반 병원 기준으로 보면 1300억원 이상이 허위로 청구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일부 부정수급이 확인됐다”는 무책임한 말로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불법대리 수술은 해당 기관인 서초보건소라고 답을 할 뿐이다.

     방송 출연, 광고, 홍보까지…기소 중에도 활개치는 병원과 무책임한 방송사

연세사랑병원은 검찰에 의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신들을 '인공관절 수술의 메카'로 홍보하며 신의료기술 광고, 공중파 방송 출연 등을 지속,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서 현재 재판 중인 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과연 방송윤리상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방송사들은 출연을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방송 관계자는 공중파방송이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원장을 그 기소 된 내용과 같이 유령,대리수술의 본질인 인공관절수술,지방줄기채취술 등을 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홍보성 멘트를 수년간 계속 해온 것 역시 이들간 모종의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언론의 책임 방기이며, 의료 카르텔과 언론 카르텔이 결탁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소했는데… 언론은 왜 '오명 씻었다'고 말할까

지난해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 유령수술,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기사들을 통해 해당 사실을 감추려는 듯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결론은 대리수술은 없다고 밝혀졌다", "오명을 씻었다",“무혐의"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인용한 기사들이 검찰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국민에게 마치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없었던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기자로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책무이며,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상해죄, 사기죄는 물론 경우에 따라 살인죄까지 해당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관계기관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유령수술, 대리수술, 과대·불법광고를 한치의 틈도 없이 철저히 막아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특히, 병원 측은 불법대리 수술 등과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당 기자를 고발하는 등 언론에 대한 위협과 겁박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화성경찰서는 최근 제보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간의 폭로가 근거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방배경찰서는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답변이 두리뭉실하다"는 이유로 증거 보완만 요구하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리,유령수술을 직접 경험하고 공익제보 했던 제보자들을 협박하고 공포를 심어준 행위는 일반 협박범보다 더 큰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무혐의라고 한점, 명백한 의료불법광고인데도 무혐의 처리 후 검찰이 재수사 지시한 후 몇 개월 동안 결론을 안 내리는 부분은 아주 이상한 수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조계 일부에서는 유착까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 외도 방배경찰서에서 취급 처리하고 있는 고용곤 원장의 고소,고발건 자체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무혐의가 계속되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 당국, 방송, 법률대리인까지 결탁한 의료-사법-언론 카르텔

이처럼 연세사랑병원을 중심으로 한 불법 대리수술·유령수술, 부정수급, 불법광고 등의 중범죄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의료 카르텔의 형성을 의심케 한다.

감시해야 할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경찰 등 공적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기소된 피의자가 여전히 공중파 방송에 등장하며, 병원은 법무법인을 동원해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 윤리를 넘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적 구조로, 공익감사를 통해 해당 병원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조·비호한 관계기관 및 방송사, 법률대리인까지 전방위적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게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는 행정부가 아닌 국민 자신

이 같은 의료·사법 카르텔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감사 청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한 피해자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한 공장이 되었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처벌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자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병원을 찾는 그날, 그 수술대 위에 누울지도 모른다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닌 행동이다”라면서 집단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위한 분노는, 결코 과하지 않다. 이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들의 단체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