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태양광폐페널 사업 밀어붙이기 '기도' 당장 멈춰라

[기자가 보는 세태] 제천시의 노골적인 태양광폐페널사업 밀어붙이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7일 태양광폐페널재처리 사업에 대한 적합판정을 내린데 이어 14일 이 태양광폐페널재처리사업반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집회장소 이외의 구역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요청이 아닌 명령으로 보인다.

불법 현수막 단속이란 명분을 앞세워 범 시민반대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유독 반대추진위의 현수막만 문제삼는 제천시의 검은 속내에는 주민들의 생존권 울부짖음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 편에 매달려 어떻게든 바로잡으려는 주민들의 생존 사투가 애처롭다 못해 참담하다. 

제천시는 한술더 떠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업 저지를 위해 몸을 내던지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사업의 적합성'이란 잣대만 들이대며 비웃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한 반대추진위 주민의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끝에 번지는 비통함의 표정에서 제천시장, 제천시 행정 관료들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묻어난다.

이 일련의 상황이 특정 집단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천시가 주민들을 위한 올곶은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해 보지만 작금의 제천시 작태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과거 이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팔을 걷어 부치고 팻말을 들고 현수막을 내 걸었던 지역 시민단체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보이질 않는다. 

시민의 억울함을 대변한다고 요란떨며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던 단체들 중 단 한곳도 그 흔한 반대 현수막 하나 내걸지 않는 작금의 현상에서 진정성을 가늠케 한다. 

제천시의회 역시 이렇다할 입장표명 없이 그저 눈치만 살피고 있는 비겁한 모습이다.

사업을 둘러싼 온갓 의혹이 난무하는데도 침묵한다면 의혹이 현실이 될 때 그 침묵은 방관자가 아닌 공범자가 된다. 

반대추진위원회는 폐기물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 마을이장의 재심임을 부결하라는 의견을 제천시에 전달했지만 제천시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대체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기생충들이 썩은 고기점을 뜯어먹으려고 달라붙어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미 세간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전방위적 로비가 펼쳐졌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무엇보다 의아한 것은 김창규 제천시장의 태도다. 귀막고, 눈감고, 입닫고 있는 속내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 사업부지가 김 시장의 고향마을인 점을 볼 때 더욱 그렇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과거 한 업체가 단양 영천리에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에 적합 판정을 받아 단양군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 당시 단양군의 대응이 새삼 떠오른다.

당시 단양군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그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허락할 수 없다"며 온갓 회유와 협박에 맞섰다.

결국 사업주는 단양군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적구제절차를 밟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소송끝에 결국 패소했다.

당시 단양군은 심판과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민,관이 한마음으로 막아낸 위대한 승리이자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다.

제천시나 제천시 행정수반자에게 이러한 정의로움을 기대한다는 게 헛된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