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민생지원금 조례 부결...소신과 야합의 충돌사태

[이슈 진단] 지난 10일 제천시의회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조례안'이 부결된 사안을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결 의사를 낸 의원 하나하나의 신상이 공개되며 이른바 신상털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다음 선거때 보자'는 경고와 협박의 말까지 공공연히 나돈다.

단면만 볼 때, 시민이 선택한 일꾼이 시민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자살행위다. 그것도 한명의 의원의 돌출행위가 아닌 같은 당 의원 모두가 정치 운명을 걸고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결국 6명의 산건위 소속 의원 중 국민의 힘 소속 의원 4명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조례안 가,부 표결도 없이 부결됐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부결을 주도한 결과가 됐다. 

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치적으로 자살행위가 될 줄 알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조례안 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제천시는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제천시의회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의회의 문을 두드린 것은 김창규 제천시장이다. 

김 시장은 상임위에 제천시 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영기 의장을 찾아 이 사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언에 따르면 김 시장은 "나는 안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 자꾸 해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면서 통보 형식의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김창규 시장이 의지와 뜻이 아닌 부서의 뜻에 김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괘변이다. 김 시장은 이후 산건위와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계부서가 뒤늦게 산건위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조례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자리에는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도 참석했다.

산건위 의원들과 부서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시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은 너무 적다, 일률적인 지원보단 선별적 지원으로 효율성을 높이자, 지급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이후 제천시는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산건위는 이 수정안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부서와의 면담에서 논의 했던 사안들을 좀더 신중히 논의했고, 의원들은 당초 자신들이 제안했던 내용에 입각해 의사를 피력한 것이 제천시가 제안한 안에 반대한 꼴이 됐다.

다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의사를 표했던 의원 개개인의 소신은 결과적으로 제천시가 시민들에게 20만원씩의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둔갑됐다.

실제 상임위의 이 건 조례안 부결은 투표에 의해 부결된 것이 아닌 의사표명으로 부결처리 된 셈이됐다.

하지만 부결 결과가 공표되자 과정은 생략되고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민생지원금 거부의 원흉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태로 변질됐다. 

일각에서는 엄태영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급기야는 엄 의원과 김 시장의 불편한 관계로 인한 결과로 간주돼고 있다.

부결의 원흉으로 낙인찍힌 의원들의 항변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하나같이 "엄 의원과 어떤 교류도 없었고 지시도 없었다"면서 "단지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법에서 각자 생각하는 지원 방식과 제천시가 제안한 방식이 다를 뿐이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보자

[송수연 의원]

"저는 제천시가 제안한 방안은 무조건 반대다. 실,국장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했다. 지금 지급하려는 민생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하겠다는 정책인데 차라리 무이자 대출을 해 주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에게 민생지원금을 줘서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받게되면 전액 과세로 잡혀 간이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금부담이 생기고 매출이 높아질 수록 부가세액도 높아져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

실제로 청주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년 거치 *년 상환의 형식으로 무이자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숨통을 틔운 사례가 있다.

제천시는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략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은 농협에서 저리 대출을 해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만 소상공인은 일반대출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 대출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민생지원금을 주려면 좀 더 일찍 줬어야 했다. 전년, 전전년도는 소상공인이 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조금은 낳아진 상황이다. 지원금 지급 시기가 적절치 않다.

제천시가 이런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개발해 수혜자에게 맞게 돈을 써야 된다. 과거 문제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가 하는 방식이 아닌가 한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푼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엄태영 의원은 이 건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한적 없다.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된다. 의원 개개인의 민생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이고 소신이다. 

민생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풀더라도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진환 의원]

"단발성 현금 지원은 근본적인 경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원 대상도 고소득층이나 상위계층에 균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효율적 배분원칙이 못된 다고 생각한다. 

제천시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임위 표결 이전에 집행부와 간담회 할 때도 의원들 모두 각자 의견을 얘기했었다. 당시 이왕 줄거면 100만원씩 줘라라는 말도 있었다.

집행부와 면담할 때도 의원들 대부분이 집행부의 안에 회의적이었다. 이 번 부결된 것도 집행부와 면담할 때 어느 정도 의원들의 의향이 전달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엄 의원과 협의하거나 논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

[박해윤 의원]

"지금 논란을 보면 국민의 힘 4명이 반대했으니까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의원 개개인의 고심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쿠폰으로 지급한 지 얼마 안 됐고 추석전에 또 지급을 하는 상황에서 제천시가 하필 이 시기에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급 방법도 전체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형식보단 정말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다.

소상공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민생지원이 바람직하다. 집행부와 면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 20만원도 그 때 의원들이 얘기해서 올린 것이다"

[이경리 의원]

"시에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해서라도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건데 지원금을 주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하는 데 그 냥 모든 시민들에게 다 주자는 것은 선심성 지원이 돼버린다.

차라리 선별적으로 자영업자나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한다.

또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 주는 것은 정말 선심성 지원이 되버린다"

김창규 시장의 소통, 정치력 부재

반대 의원들은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항변한다.

제천시의 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지급 시기는 올 12월이나 내년 1월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즈음에는 차기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 선거전 선심성 지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꼴이 된다.

김 시장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이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상임위 의원들과 단 한번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통과 정치력의 부재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의원들은 "최소한 상임위원장과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의원들은 "이 번 사안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김 시장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적이 없다"고 김 시장의 권위적 태도를 질타했다.

박영기 의장은 "김 시장이 의장실을 방문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 번 방문도 협조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러 왔다기 보다는 거의 통보 수준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 번 민생지원금 부결사태는 오는 19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부결 건이라도 재적의원 1/3이상이 발의하거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본회의까지 남은 3일의 기간 동안 김창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