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원, "교육 사각지대 방치, 학생·학부모 피해 우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서울시교육청의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21일 밝혔다.

채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의 실태 파악과 감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학교 전문기관 ISC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은 159곳에 달하지만,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29곳뿐이다.

나머지 130곳은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서울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인터넷에 ‘국제학교’를 검색만 해도 수십 개가 뜨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단 두 곳만 존재한다고 파악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학력 불인정, 폐교 리스크, 교사 자격 미검증, 고액 등록금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도·점검 실적은 최근 5년간 고작 5건. 민원 접수 시 경찰 고발과 학원 설립 안내에 그치는 소극적 대응에 대해 채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서울이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전국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