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 심의에 앞서 필수 복지사업의 예산 누락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예산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의회 일정 지연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의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예산 편성 배경과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도는 복원 노력과 별개로, 향후 필요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장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설명해 드리겠다”며 복지 후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 8기 들어 돌봄·간병 등 기초 복지체계를 확충해왔으나, 최근 세수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시절 확대된 국비 매칭에 따라 도비 부담이 3,049억 원 증가한 점, 영유아보육료·보육교직원 인건비·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분야에서 도비 조정이 불가피했던 점도 공개했다.
전체 복지예산이 7% 증가했음에도 일부 일몰사업 조정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