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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에 어깃장만 놓는 정의당, 그들에겐 '노동자'도 '전태일'도 '노회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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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에 어깃장만 놓는 정의당, 그들에겐 '노동자'도 '전태일'도 '노회찬'도 없다.
'공수처 개정안'에도 부정적 입장, 사실상 '공수처 반대' 입장 드러내. '윤석열 직무배제'에 "청와대 입장표명해야"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1.2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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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드라이브' 秋장관에 "꼰대 스타일" "국민인권 억압" "성소수자 인권침해" 비난 세례, 이번엔 '권력 다툼' 표현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포함 '전태일 3법' 처리 외치지만, 왜 법을 집행하는 '법 기술자'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나? '노동자의 벗' 노회찬이 억울하게 목숨 잃은 이유도 모르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국민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는 ‘권력투쟁’에 #여러분의_일상은_없습니다.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목숨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토론해야 할 것은 #안전하게_일할_권리,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을 방법입니다." (25일 정의당 트위터 공식계정에 올라온 글)

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관련, '권력투쟁'이라고 호칭하는 트윗 내용을 내보냈다. /ⓒ 트위터
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관련, '권력투쟁'이라고 호칭하는 트윗 내용을 내보냈다. /ⓒ 트위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관련, 정의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할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철저한 '양비론' 스탠스를 취하거나, 추 장관에 더욱 화살을 돌린다. 지난 6월 추미애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진정과 관련, 윤석열 총장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으나 윤 총장은 이를 '인권부'에 넘겼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직설적인 비판을 한 바 있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추 장관을 비난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모습과 관련, 최근 추미애 장관은 이런 수사 방해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정의당에선 추 장관을 향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라"고 목소릴 높이기도 했다. '검언유착'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똑같은 입장을 낸 셈이다. 

지난달 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게시망에 추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관련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며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받아친 바 있다. 여기서 정의당은 또 추 장관의 '커밍아웃' 표현을 문제삼으며 '성소수자 인권침해'라고 걸고 넘어졌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표현 하나에 시비를 건 것이다. 

정의당은 언론과 야당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 사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 화살을 돌린 바 있다. /ⓒ MBC
정의당은 언론과 야당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 사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 화살을 돌린 바 있다. /ⓒ MBC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판사 불법사찰, 검언유착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을 이유로 들며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전격 정지한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추 장관에게 화살을 돌린 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로도 화살을 돌렸다.

정의당은 '공수처' 문제에도 또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출범을 바라지 않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의 방해로 넉 달 넘도록 공수처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서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없이는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에선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며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공수처를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장혜영 의원)고 하는 등 공수처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거나 다름없다.

요즘 들어 정의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처리하겠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故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딴 '전태일 3법'이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개정안),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근로기준법 법전과 함께 분신했다.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 노컷뉴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근로기준법 법전과 함께 분신했다. 그가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 노컷뉴스

정의당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 차림으로 팻말을 들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앙당은 물론, 각 지역당들도 해당 법안의 연내 입법을 적극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는 조용하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서 '양비론'을 펼치는 것을 넘어, 추미애 장관에 더욱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25일에는 당 공식계정에서 이런 트윗을 올리며 거센 구설에 올랐다. 

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는 '권력투쟁'에 여러분의 일상은 없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마치 윤 총장과의 권력투쟁인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목숨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문제다. 우리 정치가 토론해야 할 것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이며)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을 방법"이라며 '노동' 문제를 거론했다. 

상관의 입장에 있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권력투쟁'을 벌일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미 추미애 장관은 집권여당 대표에 국회의원 다섯 번이나 한 정치거물이다. 그럼에도 자리를 낮춰서 법무부 장관직을 맡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항명하면서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선택적 수사'를 하면서 정부기관까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그토록 '노동' 법안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안만 발의하면 모든 것이 다 법대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판사 탄핵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공수처 설치와 같은 것이 없이도 노동자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것인가? 이들의 얘기는 팥도 없이 팥죽을 쑤겠다는 얘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사측이 벌이는 부당노동행위 중 90% 이상은 무혐의처분을 받곤 한다. 그만큼 '법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다. /ⓒ MBC
사측이 벌이는 부당노동행위 중 90% 이상은 무혐의처분을 받곤 한다. 그만큼 '법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다. /ⓒ MBC

노동자의 삶이 보호받으려면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책임자를 기소해야지만 가능하고, 또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야 가능하다. 그런데 아무리 부당노동행위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고소장·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어도 검사가 이를 무시해 버린다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다. 또 책임자가 판검사와 인맥이 깊은 전관변호사를 써서 얼마든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법 기술자'들이 장난을 치면, 노동자의 삶은 결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와 같은 문제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정반대로 어깃장만 놓고 있는데, 그들이 늘 외치는 '노동'이란 단어가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근로기준법 법전과 함께 분신했다. 그가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매일 노예처럼 혹사당하면서도 몇 푼 쥐는 것조차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알려주기 위함과 동시에, 법전에는 명명백백히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판검사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대부분의 '법 기술자'들은 재벌총수와 같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아무리 대형 범죄를 저질러도 늘 눈감아주곤 하지 않았었나. 검사가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고, 판검사가 엉터리로 판결을 해도 정작 이들은 거의 징계조차 받지 않는다. 그러니 '법 기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 연합뉴스

그럼에도 필수조건에는 '어깃장'만 놓으면서 무작정 '전태일 3법' 제정하라고 목소릴 높이는데, 정작 이들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까지 외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트윗엔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당 트윗과 관련,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정치인이 시민과 함께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말만 하면 된다."며 "지금의 검찰개혁 과정이 기껏 추미애와 윤석열의 권력 다툼밖에 안 된다고 폄훼하여 그대 정의당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대 정신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꼴통 쓰레기 정당으로 전락한 그대들에게 이제 그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으려 한다. 국민의힘과 함께 몰락하기를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평생 '노동자의 벗'으로 지내며 정의당의 기둥 역할을 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이유도, 바로 검찰의 보복성 기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정의당은 잊은지 오래인 듯 하다. 그는 지난 2005년 공개된 삼성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이듬해 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어이없이 의원직을 상실한 노 전 의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2016년 20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민간단체인 경공모(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 

그러한 이유로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수사대상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 망신주기식 피의사실이 공표됐다. 그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조선일보>는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란 제목의 기사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왜곡보도'를 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벗'이었으며 정의당의 기둥 역할을 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 그는 과거 삼성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검찰의 보복에 의해 기소돼 의원직을 잃어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고, 2018년 여름 허익범(드루킹) 특검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 /ⓒ 연합뉴스
'노동자의 벗'이었으며 정의당의 기둥 역할을 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 그는 과거 삼성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검찰의 보복에 의해 기소돼 의원직을 잃어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고, 2018년 여름 허익범(드루킹) 특검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 /ⓒ 연합뉴스

분명 노 전 의원이 목숨을 잃은 배경에는, 자신들의 치부에 발끈하며 보복성 기소를 한 검찰이 있었다. 반대로 문제의 '삼성 X파일'에서 뇌물을 건넨 당사자들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에 대해선 뒷짐지고, 그 어려운 과제를 수행 중인 추미애 장관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과연 '노회찬'이란 이름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을까.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의당도 민주노총도 번지수를 잃은 느낌이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2중대의 길로 가고 있고 민주노총은 대중성을 버리고 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많은 시민들의 '비호감' 대상으로 꼽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전태일 3법' 제정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하며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아무리 그들이 주장하는 취지가 이치에 부합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하니 시민들이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마련한 대화 테이블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투쟁'만 외쳤으니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들도 그들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정의당은 예전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보는 것처럼 늘 양비론에 치중하고 있다. 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나쁘다는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근 '더불어국민의힘'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 최근 들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비교섭 단체는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국민의힘' 표현을 또 쓰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게 없다는 이런 프레임, 진정 누가 가장 원하는 프레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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