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평등 없이 자유에만 목매는 윤석열의 자유와 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의 대선출마 기자회견의 화두는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여기에 놀랍게도 ‘평등’과 ‘민주’의 개념이 실종되었다. 현 정부는 출발 당시 ‘기회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 윤석열은 그 평등의 이념을 아예 제거해버렸다.

선언문에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는 22번이 나오는데, 평등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문재인의 발언을 인용한 1번을 제외하면 그러하다. 그것도 자유의 개념과 연관되어 나온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평등도 권력의 지배-피지배 관계로만 파악할 뿐,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다. 윤석열이 말하는 ‘민주’는 평등이 아니라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어, 윤석열은 오직 자유에 목을 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윤석열이 목을 매는 자유는 또 법치와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다. 그 법치는 바로 그가 거느렸던 검찰조직, 그리고 그와 연대하여 사법부 법원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는 OECD 국가 중에서 사법신뢰도 꼴찌를 기록하는 한국의 검찰 및 사법부 관료가 민초 위에 군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사전에 민초에 의한 사법권력 통제의 개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선언문에서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여기서 윤석열이 범한 오류는 두 가지이다. 첫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그 결과를 서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문 정부가 그 같은 의도로 그 같은 기치를 내걸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의 여부는 소수 위정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라의 주인인 민초들이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잘되지 않았다.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득 특권층에 의한 저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순풍에 돛을 단 듯이 항해를 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오류는 공정을 향한 현 정부의 시도가 당장에, 현 정부 5년 안에, 가시적 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기대한 것이다. 윤석열이 선언문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대놓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고민하기도 전에 느끼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 뜻은 민초를 머리로 고민하지 않고 느끼기만 하는 무뇌충으로 만드려는 것이다. 윤석열은 민초를 느낌만 있는 하등동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실로 현 정부 들어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루어진 결과가 전혀 없는 것이 맹탕인 것이 아니다. 그 효과가 당장에 가시화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정부를 폄훼함으로써 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혈안이 된 이들이 그 이루어진 것들을 손꼽아 헤아려줄 리가 없겠다.

더구나 윤석열은 스스로 개혁을 기치로 현 정부의 항해를 가로막았다. 이 나라의 불공정은 사법적폐 뿐인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죽어라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방해하면서 불공정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가족은 죄가 없으니 수사도 얼렁뚱땅 끝내고, 그 측근 한동훈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굳게 믿으므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은 죄가 있다고 예단하여 한번 소환도 하기 전에 기소부터 했다. 나경원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다 기각되었는 데 반해, 정경심은 100 회 가깝도록 신청하여 그 중 약 70회, 그것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태가 윤석열을 둘러싸고 전개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죄의 유무가 밝혀지는 것과 별도로 지켜야할 과정의 절차라는 것이 있다.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공정을 훼손하는 것이다.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을 연출한 주인공인 윤석열이 자신이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다. 윤석열은 필시 통째로 잊어버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거나, 숫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자신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다. 이 같은 불공정한 절차를 보면서도 문제가 조국에게 있다고 보는 이들이 그러하다. ‘조국 사태’로 지칭하고, 조국 때문에 4.17선거에 패했다느니 그이 때문에 민주당 표가 깎인다느니 하는 이들 말이다. 그들 눈에는 윤석열이 자행하는 선택적 집중수사가 도무지 불공정하게 보이지를 않는 것 같다.

이렇듯 민초 스스로 불공정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 정부가 애써 공정을 떠들어 봐야 될 일이 만무하다. 세상은 정부가 바꾸는 것이 아니다. 민초가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뀐다. 윤석열이 아무리 혼자서 뭐 하겠다고 떠들어봐야 바꿀 수가 없고, 더구나 윤석열같이 세상 바뀌는 게 싫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이가 있는 한 정부가 아무리 하고자 애를 써도 한계가 있다.

윤석열은 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외쳤으나, 사실은 자신이 집권을 하여 국민을 약탈하려 한 것이나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검찰총장 재직시 그가 연출했던 일련의 작태는 그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불공정하게 집행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해 대놓고 욕만 하지 말고, 내가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라. 특히 윤석열은 내가 정부 시책에 훼방을 놓은 것은 없는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죄가 없다고 백 번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단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도 받아야 한다. 지금에 와서 ‘받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직에 있을 때 스스로 수사를 시작했어야 했던 것이었다. 그것이 성역 없는 절차의 공정성이다.

한편, 윤석열이 현 정부의 실정으로 예를 드는 것은 놀랍게도 현 정부 들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지속되어온 것들이다. 인구절벽도 그러하고, 청년들의 좌절도 그러하다. 천안함 사건은 2010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것으로 이명박 박근혜 내리 8년을 해묵은 것이고, 탈원전은 왜 나쁘기만 한 것인지, 코로나로 민생이 벼랑에 내몰려도 나 몰라라 하고 정부 부채는 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면 어떤 건설적인 경제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윤석열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비난을 위한 비난을 남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서 외고 있는 듯하다.

더구나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두고 윤석열은 현 정부가 ‘시장과 싸우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말은 약삭빠른 민초의 이기심으로 가열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가만두라는 말이다. 부동산 시장을 자신이 목메는 ‘자유’의 이념에 따라 그냥 방치하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그 밖의 대안을 적어도 현재로서 윤석열이 제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노동자, 해묵은 노동계의 현실에 대한 반성이나 전망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과로에 죽어나가도록 택배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은 현 정부가 아니다. 노동계가 처해온 열악한 현실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작태를 온통 정부 탓으로 돌렸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는 것”에서 국힘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전 역대 정권을 다 포함하여 한국 정계의 현주소가 그렇다고 해야 하겠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여야를 가리기가 힘들다.

오히려 썩어빠진 언론이 죽어라 현 정부를 공격하고 보수세력의 편에 서는 것을 보면, 소수의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게 된다. 한국 정치계가 처한 이 같은 현실은 어제오늘 생긴 현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 모든 행태가 현 정부의 탓이라고 벼르고, 결과적으로 정권을 바꾸어야 하겠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정권을 바꾼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갖가지 불공정을 연출한 윤석열이 정권을 잡는 경우라면 특히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