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토건비리세력·국회 정치권력 결탁 악순환 끊을 것"
박완주 "부동산 불로소득,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 세울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의 환수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통과시켜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창한 '부동산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은 확고했다"며 "어제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라는 민생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며 "'‘왜 100% 환수 안했냐’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법제화한다고 하니 언론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위축 우려, 공급 절벽 초래 등의 논조로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며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쟁취한 대장동 개발 이익 70% 환수마저 방해하려 했던 진짜 세력의 그림자가 이 언론 보도 뒤에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저희는 이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국회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이 후보가 말한 특정 소수의 불로소득 독점과 부동산 투기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우리 당 의원들이 모여 정책의총을 열어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