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성폭력과 덮어주기로 피해자 사지로 모는 군 바꾸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검사를 임명해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故 이 중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어제 오후 이재명 후보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인 故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님과 통화했다"며 "구조적 성폭력과 덮어주기로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가던 군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이러한 구조적 성폭력, 성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중사가 2019년, 2020년 2번의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는 결국 조직이 나를 버렸다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결국 죽음으로 억울함을 절규한 후에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지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故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공군은 사건을 덮기 위해 국방부에 허위 보고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후 6개월에 걸친 피의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피해자 유족과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가해자는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부터 진실을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특검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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