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중단시키는 법 만들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제가는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여순사건 74주기다. 제주 4.3사건, 광주 5·18 등 국가폭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은데, 아직도 이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민사책임도 다 벗어났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소시효,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금융권 예대마진을 지적하며 "지금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들께서,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과도한 축재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되는가"라면서 "가장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 경제·금융·민생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들을 상대로, 또는 힘없는 기업들을 상대로 금리 폭리를 취하고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불법 사채를 무효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서민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에 의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완전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써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또는 지방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 정부여당도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 주시도록 노력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