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격전지 법사위, 이재명 수사 두고 여야 치열한 대치 예상
과방위 김범수 의장 증언…환노위 김문수 고발 두고 공방 예고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법무부와 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법사위의 종합감사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상황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는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해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공세를 펼치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감사'라고 맞설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지칭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위증죄의 혐의로 검찰에 단독으로 고발한 만큼, 이날도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를 두고 강동석 SPL 대표를 출석시켜 원인과 대책 등을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에 카카오 사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관저 신축 공사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은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한-아프리카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국방부·병무처·방위사업청·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종함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비롯해 9·19 군사합의 지속 여부,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실패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에 대한 감사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