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이 먼저”....유승민 전 의원,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34조 6항 법조문‘ 강조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1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서울시장 등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국민께 사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현안보고'에 나와 공식 사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 발생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점도 사과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들께 관계기관장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소방에서는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죄송하다"며 "현장대응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 "서울시장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 법조문을 올리며 국가의 역할과 책임론을 강조했다.

(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주장하며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국가가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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