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與 국민 뜻 거역 말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 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라며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자유 파괴 종합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없는 자유란 사이비 자유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2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첫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 규명, 유가족 간 소통 보장 등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제 '국가가 갚아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단순히 통행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예견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며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는, 애도와 위로 조차 뒷전으로 미뤄뒀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 대중 무역 수출 5개월째 급감 등 민생 경제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며 "외교와 대외경제 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륙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의 외교와 대외 정책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어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오늘 정부가 수출전략회의 개최한다고 한다. 이념과 진영도 중요하지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