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준비…재생에너지·그린산업 투자·소비 촉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물가폭등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등과 찔끔 대책으로는 지금의 이 난국을 돌파할 수도 없다"며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더 거세질 물가폭탄 압박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다"며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인구 50만 파주시의 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 2,000억 원 즉시 협의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며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산업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며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