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 경제성장률·무역적자 최악
역대정부와 비교한 尹정부 1주년 초라한 '경제성적표'
수출 7개월째 마이너스..14개월 연속 무역적자
역대정부는 출범 1주년 시기에 모두 흑자 기록
대중 무역적자도 7개월째 이어져
1인당 GDP도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주년 '경제 성적표'가 발표됐다. 2000년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와 비교한 윤석열 정부의 1주년 시점 경제 성적표는 매우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도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물가 상승 속에 예상을 밑돈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40여년 전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 채권이나 주식 대신 원자재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조언도 벌써 나오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와 역대 정부의 출범 1주년 시점 연간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정부 전망치 기준 1.6%)가 이명박 정부(0.8%)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던 2009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0.8% 성장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이었던 2004년에는 우리 경제가 5.2% 성장해 비교 대상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1주년 시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수출 부진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는 올해 1월과 2월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였다. 역대 정부가 출범 1주년 시기에 모두 흑자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정부만 유일하게 5억184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4월 기준 3.7%로 이명박 정부 1주년이었던 2009년 2월(4.1%)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지난해 7월 6.4%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1.5%)와 박근혜 정부(1.0%)는 출범 1주년 시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는 올해 말 기준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1주년(2004년, 203조7000억원) 때와 비교하면 나랏빚이 5배 이상 불어나 눈더미 빚더미에 올랐다.
전체 무역적자가 14개월째 계속된 가운데 대중 무역적자도 7개월째 이어졌다. 우리나라 1분기 수출 적자가 224억달러인데 그중 대중 무역적자가 78억8천만불로 80억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도 계속 수출 적자가 중국으로부터 증가되고 있는데 1등 교역국가를 대만에 내 준 상황이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렀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지난 4월 28일 보도했다.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작년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 2,811달러(약 4,390만 원)로, 한국의 3만2천237달러(약 4,313만 원)보다 많았다”라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만 통계처는 “대만과 한국은 인구 밀도, 경제 개발 모델, 산업 구조가 유사하다”라며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우위와 기업들의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3.2%씩 성장해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2.6%를 앞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원화 가치 하락 폭까지 컸던 것이 역전의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