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이해충돌 방지 입법 동시 추진하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진 신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입법부는 국정감사·국정조사 같은 권한과 함께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광범한 감독 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는 공직과 사익 추구 사이에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는 데 다른 어느 헌법기관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 안에 가상자산 편입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전수조사 없이 입법 개정만 추진하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수조사는 이후 가상자산 이해충돌 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해충돌 제도 입법 과정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상 자산의 범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매각이나 백지신탁, 직무 회피 및 직무 배제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수위를 논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 등이 먼저 파악돼야 입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이해충돌 여지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전수조사라는 정답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선뜻 나서고 있지 않다"며 "쇄신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지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약속은 정쟁만 부추기는 허풍에 불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쇄신하는 이 기회를 거대 양당 지도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용 의원은 "국회는 아직도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역시 공백 상태에 있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미비가 불러온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서둘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의 통일성 고려와 대체불가토큰(NFT)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나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특징인 만큼, 실제 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로 공개할 필요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직자는 공익의 대변자로 공직 활동이 사익 추구와 경계가 허물어질 때 공공선이라는 가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코인 사태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공공선의 훼손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끊이지 않은 도덕성 시비로 국회의 권위가 끊임없이 추락해 바닥을 뚫을 지경"이라며 "더 이상 신뢰를 잃을 것이 남아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번 코인 사태를 상호간의 시끄러운 정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동 쇄신에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