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 시작한 '청년배당', 성남에서만 못 받게 조례 폐지···무책임한 성남시의회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내놓아 확산시켰던 '청년배당(청년기본수당)' 정책이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에 의해 폐지되고 말았다. 최초 시행해서 경기도 전체로 확산시킨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폐지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거나 지방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등에 도미노처럼 번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고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우원식·민병덕·이동주·김경만)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회의 청년배당 조례폐지에 대해 "성남시에 거주 중인 만 24세 이하 청년들은 지난 7년간 사회 첫 출발의 마중물로 사용하던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5개월 연속 20대 일자리 감소로 청년 고용불황이 심각해지며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 등으로 청년 사회안전망 축소 시도로 청년층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빌 언덕마저 뺴앗는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행위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위"라며 경기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거론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1년 2월 발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이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운동빈도·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됐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수령 이후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이들은 "그럼에도 성남시의회는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사용됨으로써 취업역량 강화 효과가 미비하다는 고작 한 줄짜리 이유를 들어 폐지를 결정했다"며 "기본수당을 취업역량 강화라는 단순한 목적으로만 도입된 것이 아님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지역상권에 찬물 끼얹은 반민생 행위"라며 "청년기본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이를 지역 내에서만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짚기도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신상진 시장이 이미 성남에 배정되는 그런 지분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이미 작년부터 받지 못하게 됐다"며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조례까지 폐지시켜버렸다"고 질타했다.

우원식 의원은 "경기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기본소득 몫을 다 내고 있기 떄문에 다른 데선 다 받고 있다. 성남에서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을 이렇게 성남이 제일 처음으로, 성남에서만 받지 못하는 정말 우스운 일이 생겨났다"라고 직격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런 기본방침이 청년의 희망을 꺾는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는 꼭 필요한 기본소득 기본주거 등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내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회복시켜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정책을 비롯해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 복지사업을 성남시 자체에서 시행한 바 있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며 2016년 성남시가 처음 시행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지난 18일 성남시의회에선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 34명 중 민주당 의원 16명은 전원이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이렇게 되면서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뒤 지난 달까지 세 차례 상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