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포시 서울 편입' 졸속 추진보다 5호선 연장 문제 시급"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그리고 졸속적인 김포의 서울시 편입안 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건 교통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에서 서울 출퇴근이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자기 말과 언행이 매우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5호선 관련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저희는 담겠다"며 "정부가 입장을 정해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서 내년도 바로 5호선 연장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실질임금이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올 2월을 제외하면 단 한차례도 실질임금은 상승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 이례 최악의 마이너스 기록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임금 연속하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며 "분배지표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국민의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생활비 경감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클린턴 정부시절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고통스러운 지출 감축을 하기 전에 우선 세금을 인상해서 세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긴축재정을 하려면,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할려면 감세보다는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클린턴 정부때 했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지출만 줄여서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경제를 잘 모르면 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위한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업무 복귀 조치는 잘못됐다며 제출한 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해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며 "방통위의 부당 해임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패소에도 이 방통위원장은 재항고 방침을 밝혔다. 오만하다"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8월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본인과 부위원장 1명인 비정상적인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 이사들을 위법하게 해임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언론장악에 손을 떼야 한다"며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이 위원장의 위법적 행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며 "언론 현업 단체와 함께 막아내겠다.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