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관련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추진전략의 추진방향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추진전략의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 전략목표

추진전략 4는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에 대응한 시장연계형 R&D 지원,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산업 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중심의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추진전략이다. 이 전략목표는 가계, 기업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설비 제조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산업의 육성에 있다. 핵심제품･설비(전동기/스마트조명/건자재)별 경쟁력 제고,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진단･컨설팅/에너지관리시스템) 산업생태계 조성의 과제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5)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37]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분석틀,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 국정운영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홍익인간 관점 및 재세이화 측면에서 볼 때, 우선 홍익인간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는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각자･각각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에 의해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모두 이로운 관점 및 가치 추구에 의한 시장연계형 R&D 지원,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산업 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추진전략의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 추진방향

추진과제 1은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에 대응한 시장연계형 R&D의 지원이다. 우선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와 연계하여 고효율 제품의 설계･재료･생산 등과 같은 전과정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전동기는 슈퍼프리미엄(IE4)급 차세대 전동기 설계･제조･생산 기술개발 및 오픈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조명은 에너지절감형 공공조명(공항용 섬광등, 보안등 등) 개발과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조명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건자재는 건자재(창세트･차양 등)와 센서･ICT(정보통신기술)･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융･복합된 패키지형 제품개발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슈퍼프리미엄급 전동기, 스마트 조명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고효율제품에 대해 선제적 공공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홍익인간 관점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원칙 하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을 추구해야 한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핵심 제품･설비의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교체보조금 지원 및 건자재 효율기준 마련(2020∼), 스마트조명 리빙랩(500세대) 보급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2는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진단･컨설팅(ESCO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관련 평가기준 강화 및 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에너지진단업체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S등급(3년 연속 A등급) 신설이 필요하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경쟁력 제고관련 계측 장비(센서 등), 분석･예측S/W 등의 선진국대비 기술력이 부족한 핵심기술 조기확보 추진이 필요하다. 전문기업 육성으로 EMS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기업에 대해 세제혜택과 정부 보조금 상향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에너지효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에너지의 수요･공급･환경 등을 망라한 통합 에너지 빅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 신산업 인프라로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실증특구 조성 등이 필요하다.

홍익인간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각자･각각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추구로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산업 생태계 조성관련 BEMS 표준제정, ESCO 정밀진단의 의무진단 인정, EMS사업자 세제혜택, EMS 핵심기술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