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메가 서울, 황당무계한 '표'퓰리즘…국토균형발전 이행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 서울'과 관련,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민들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토 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가 됐다"면서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인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또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토 균형발전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란, 또 국가 공동체란 사실 한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가 없다"며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에 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손발은 괴사한다.  결코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잡힌 국토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왔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 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따져 봐도 노동시간이 한참 길다"며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전략상으로 옳은 일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