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데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적대하면서도 협력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했다. 미중 간에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지만, 대립이 격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정상들이 만나서 협력을 강화한다"며 "그 사이에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제1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며 "정치적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중인 황재세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이 과도한 이익들의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누가 힘센 사람이 대가라고 뜯어간다. 그걸 보통 우리는 자릿세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의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라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이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다시 땡전뉴스 대신에 땡윤뉴스가 KBS를 치장하고 있다고 한다. 수치스럽지 않은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화해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쩌다가 과거 수십 년 전으로 순식간에 퇴행하고 있다"며 " 역사와 민족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방송법, 노란봉투법, 합법화 보장법 공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