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본회의를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취소…직권남용"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원회 전체 일정이 법제사법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등을 두고 대립하다 파행을 빚어 계류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3일 본회의 일정은 취소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의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그리고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져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이 여야간 합의가 돼야 추진되는 것이냐. 도대체 국회법에 어디 근거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관련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행정망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7일째인 오늘도 먹통 원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구됐다는 주민등록 시스템은 이틀 만에 20분간 또 먹통이 됐다"며 "정부는 일시적 과부하로 둘러댔지만,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간다"고 비난했다. 이어 "추가로 외교부 시스템도 하루 넘게 먹통이 이어졌지만 계속 이 내용을 쉬쉬했다"며 "상황을 감추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망 먹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 할일을 하지 않는 정부 여당의 먹통 사태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이전 정부 탓이나 중소기업 폄훼가 아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 유지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단기성 취업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들에겐 그저 희망 고문이다. 일자리는 체험할 일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 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채용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폭력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