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5% 돌파, '다인종 국가' 대비 시급하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이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251만4천명이다.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5,137만명의 4.8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년엔 이러한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비중은 2.38%다.

정부가 지난 11월 27일 확정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만5천명으로 37.5% 급증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에만 해도 5만2천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6만9천명, 올해 12만명에서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린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됐다. 정부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한 3개 업종을 고용허가제(E-9)로 추가하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은 충청남도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이제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기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인구절벽' 시대에 노동력 부족 및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불가피하며, 외국인 유입 정책이 이어지면서 이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내 제조업, 농수축산업, 건설현장 등에선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작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대규모 외국인 인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겠으나, 문제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노동 공백을 메우려는 수요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없이, 외국 인력만 확대하면 노동시장 생태계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내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도 외국 인력에 기대어 인건비 절감에만 집중하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국내 불법 체류자는 43만 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환경을 좇아서 이탈할 수도 있다.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하게 되면 미등록 체류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 현장의 사업주 역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체류자를 선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간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외국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보장에 힘써야 한다.  

기피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사업장 이탈로 인한 미등록 체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200억원을 넘어섰고, 전체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 중 외국인 비중도 12%에 이른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숙소 문제나 언어·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도 커지기 마련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피부색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간 갈등이나 차별 시비가 불거지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다인종·다문화 시대를 극복하는 사회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테면 '이민청' 설립을 서둘러 이런 사회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 신설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방송,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문화 다인종' 주제로 다룬 내용들이 있었지만, 현재 KBS 1TV, 화요일 19:40 방송되는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돋보인다. 낯선 한국 땅에 취업, 학업, 결혼 등 다양한 사연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의 실상과 고민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다문화간의 교감을 통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에서 '다문화 다인종' 문제를 잘 소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각 언론에서 당면한 '다문화 다인종' 문제를 캠페인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다루어 선도해 줬으면 한다.인구절벽을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 대한 대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 요인 관리에 치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단일민족 논리에 매몰돼 외국인을 백안시하는 태도로는 글로벌 사회로 갈 수 없다. 피부, 언어, 종교, 관습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단일 민족과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인적 구성과 문화 지형이 바뀌는 시대에 각종 제도 개선은 물론 국민 인식도 아울러 바뀌어야 한다. 

[최충웅 언론학 박사 주요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고정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