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은 3일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업체당 20만원씩 감면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당정은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유 의장은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가도 수치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의 부진도 계속되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에 대한 집중 관리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민생의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내수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한다"며 "다만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