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하는 대신 안전 예산 10% 증액

[서울=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관련 예산을 10% 이상 늘리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해보다 약 11.6% 증가한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면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3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민간합동추진단을 구성해 50인미만 기업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8만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교육과 기술 지도 등을 실시하고 노후 시설과 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동계의 중대재해 처벌 강화 요구와 관련해 "산업 현장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기업들이 자신의 본업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정의 목적"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향후 2년간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률이 높아지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며 "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입 안에 떨어지길 기다리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 추가 적용 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면서 "법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노총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