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셋째 출생시 전면 감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출생-양육의 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음 패키지 형태의 공약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을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우선 높은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에 무이자와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을 전액 감면해 준다.

양육 지원금은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우리아이 키움 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동일 금액을 부모도 입금할 수 있다.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 가능하다. 

돌봄 대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현쟁 중위소득 150%이하만 신청 가능하지만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또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당도 확대한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을 추진한다. 또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 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지제를 제도화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다"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패키지를 준비했다"며 "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고 싶어한다.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체의 본능인데 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 정말로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잔인한 현실이기도 하다"며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