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출산하면 아빠도 유급휴가 한 달"

[서울=뉴스프리존] 김희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출산을 하면 아빠도 유급휴가를 한 달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에서 현행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이름을 바꾸고 산모는 3개월, 배우자는 1개월의 유급 휴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며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고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부서로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마련하겠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