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약 "대신 연 12만원 교통카드 지급"
"표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애기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희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총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 연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천159억원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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