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인정

[서울 =뉴스프리존] 임형섭 객원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나 다른 주에서 투표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에 따라 연방 업무를 위해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은 주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의회 난입 사건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법원은 지난해 12월 3년 전 벌어진 연방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가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국가에 대한 반란에 관여한 공무원이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 헌법의 규정을 적용해 대선투표 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명령했다.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 14조3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어 메인주와 일리노이주 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박탈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콜로라도주 판결이 유지될 경우 다른 주에서도 자격박탈 소송을 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부 주가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떤 주에서든 트럼프를 투표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는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미여서 미 전역에서 유사한 소송을 확실하게 종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의 연임 가능성을 위협해왔던 법률이론을 무너뜨린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은 “주 정부가 정당하게 헌법을 집행할 권리를 박탈한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라며 “콜로라도주는 헌법을 위반한 반란 가담자의 피선거권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성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현 대법관 9명가운데 6명이 보수성향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비록 대법관들이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대선 가도의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박빙으로 맞붙었을 당시 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 부시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후 법원이 대선에서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콜로라도 문제에 대한 이번 결정은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문제 심리의 느린 속도와 대조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워싱턴 DC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항고한 사안에 대해 다음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연설에 나서 “매우 잘 만들어진 중요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대법원의 이 결정은 미국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을 앞두고 월요일 치러진 노스다코타 공화당 대선 코커스에서도 승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