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논의

[서울=뉴스프리존] 임형섭 객원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안정,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

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코 회담이후 5개월만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회담을 갖고 “협력 분야와 이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실질적 ‘묵인’ 속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이달 말 활동을 중단하게 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만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남중국해에서의 법치와 항해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국방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그것이 유럽과 환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 시주석이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의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우리는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지원이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은 미국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주석은 또 첨단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특정 미국 기술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에게 미국이 중국의 무역과 기술 개발을 억제하고 미국의 제재 목록에 새로운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호혜협력을 모색하고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면 중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나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단호히 억제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박탈한다면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무역과 투자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해 평행선을 달렸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홍콩 관련 문제, 인권, 남중국해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구체적 발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양 정상이 “이번 통화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며 마약방지와 인공지능, 기후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 이어 미 재무부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몇 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과 남중국해 등의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간 대화를 유지해 관계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후 기자회견에서 "복잡하고 때로는 긴장된 양국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상급 차원의 정기적인 소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며 양국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