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여당안 수용" 국힘"제안한 바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연금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 낸다면 용산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틀렸다.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본회의 강행에 명분를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직격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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