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근본적 대혁신을 요구한다” 

[뉴스프리존]김소영 기자=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맞선 북의 오물 풍선 문제 등으로 남북 대치국면이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24년여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는 지난 15일 '신가동에서 통하나'를 주제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6·15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같은 날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기념하며 전주비전대학교 강당에서 '제24회 전북청소년평화･통일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어느 때보다 6·15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결단을 되새기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6·15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민주당혁신연대(공동대표 박해전)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치의 근본적 대혁신을 요구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대중 정권은 21세기 첫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조국 통일의 주체와 원칙, 방안을 담은 6·15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의 초석을 놓았다”고 의미를 새겼다. 

계속해서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여 2007년 10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권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여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청사진을 재확인하였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10.4 선언,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말한 후 “제정당사회단체는 그동안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대단결하지 못하고 외세와 결탁한 식민과 분단 적폐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한반도 핵전쟁 일보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반성했다. 

이어 “6·15공동선언이 탄생하고 4반세기가 되도록 사대매국노예조약을 방치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와 배임이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과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지체 없이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과 악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와 배임으로 즉각 탄핵 사유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이같이 강조한 후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와 국민주권자들이 남북공동선언을 짓밟은 윤석열 정권을 즉각 탄핵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기함으로써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대혁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출로를 열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