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보험료율은 현행 9%보다 4%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2%로 묶는 개혁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안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올해 42%에서 매년 0.5%씩 줄어 2028년에는 40%로 줄어들게 돼 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자는데는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를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요율 13% - 소득대체율 42%'의 안을 낸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한 뒤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혁안은 특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가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서 2025년에 50대 가입자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하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올리자고 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제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수익률이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중인 자동조정장치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은 또 국가가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안은 이밖에 기초연금을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늘리고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가입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도 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