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년 세대 수긍할 연금 개혁 추진"

[서울=뉴스프리존] 권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연금개혁을 위해선 "기금소진년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 안 된다"면서 "기금의 수익률 높이고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해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도 함께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임기내에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중복되더라도 감액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 정부가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을 만들게 될 국회가 논의를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 및 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필수 및 지역 의료수가의 대폭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가 안착되도록 하겠다"면서 유·보통합의 신속 추진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과서 내년 도입, 지방대 혁신 가속, 글로컬 대학 육성. 전공 자율 선택제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대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자 선택을 확대하고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선해 중장년층도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 "과잉 경쟁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문제 해결의 근본책"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정주 여건이 구축돼야 하며 이는 교육과 의료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한다면서 다음달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과 인력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