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될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묻겠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나"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이 혁명이고,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그게 개혁이다. 국민의힘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재원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라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 노후를 국가어떻게 보장할건지 더이상 뒤로 미룰수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참 답답하다. 정부는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 폭탄만 퍼부었다"며 "그 결과 북한의 도발이 줄었나.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한다"며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그럼 저쪽은 또 10배, 나는 거기에 10배, 기분 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