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파기로 군사충돌 위기
정부, 신냉전구도 탈피 대화 나서야

[서울=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20일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가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된다”면서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패싱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 북미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면서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9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서도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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