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마무리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학위 취득, 군 복무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핵심을 찌르는 결정적인 '한 방' 없이 공방만 오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직책의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정쟁에 치우쳐 정책 역량 검증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의혹 제기했지만 '임팩트' 부족 평가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제출 미비와 증인 채택 불발 등을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후 김 후보자의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 △후원자와의 금전 거래 △모친 소유 빌라 전세금 등 재산 관련 의혹을 파고들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 현금 수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7년간 변제되지 않다가 총리 지명 후 변제된 금전 거래 내역을 들어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진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중국에 체류해야 할 시간에 국내에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사진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이력을 거론하며 미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꼬집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막힘없이 답변하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음을 소명했고, 칭화대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적법했음을 강조했다.
여당, '정치공작' 규정하며 김 후보자 적극 엄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전용기 의원은 청문회장을 '검사 취조실'에 비유하며 야당의 의혹 제기가 선입견을 심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의금 시비에 대해서도 "위로금 성격의 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현 의원은 출판기념회 및 경조사비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 흠집을 내려는 무리한 정치 공작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은 '주경야독'하는 국민이 많음을 언급하며 학위 취득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채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분열과 갈등'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합한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다.
병역 관련 설전, 청문회 본질 흐렸다는 비판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야당 의원 간 병역 관련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병역 미필을 언급하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3년 옥고'로 병역을 대신했다고 반박하며 주진우 의원의 '급성 간염'에 의한 군 면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에 주 의원은 "남이 치료받는 내역을 언급하는 것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의원은 "의료 상식상 문제없다"며 사과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개인적인 병역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가면서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검증 미흡 우려 제기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총리 후보자로서의 정책 비전, 국정 운영 능력, 사회 갈등 해결 방안 등 중요한 정책적 역량에 대한 심도 깊은 검증이 미흡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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